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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13.06.16 이해하기 쉬운 개인회생절차 가이드

 

, 대출, 부채

될 수 있으면 피하는 것이 좋구, 평생 모르고 죽는 것이 약인 단어들이지만..

 

사업자금 마련, 천정부지로 치솟은 학비 마련, 생활비 마련, 집 마련 등등 여러가지

이유로 빚을 질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리는 것이 또한 현실입니다..

 

모두다 원하는 목적을 이루고 제 때 다 갚으면 좋겠지만, 뜻하지 않은 일들로 상환이

제때 이뤄지지 못하고, 빚이 빚을 키우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신 분들도 많으신데요

 

그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정부에선 여러 가지 법률적 제도를 만들었는데.. 그 중 대표

적인 것이 바로 개인회생절차입니다.

 

 

         1.     개인회생절차는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

 

        

                                                

                                                                               <© apops - Fotolia.com>

 

 

간단히 현재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빚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이 힘든 채무자들의

부채 부담을 줄여줘서 구제해 주는 대표적인 제도 중 하나인데요

 

개인워크아웃과는 달리 정해진 계획대로 일정금액을 꾸준히 갚아가면 원금감면이

가능하단 점이 다르고요, 개인파산이 당분간 경제적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 개인회생절차는 경제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채무자 구제를 목적으로

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주요 자격요건 요약

-       부채가 자산보다 많은 자로써, 미래에 계속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사람

-       부채합계가 5억원 이하 인 사람( 담보가 있는 부채의 경우 10억원 이하)

 

 

2.     개인회생절차 기본골격

 

 

 

                                                                       <© Gina Sanders - Fotolia.com>

 

 

주소지 관할 법원 본원에 필요서류를 제출하면서 개인회생신청을 하게 되면 일주일

내로 금지/중지명령이 떨어지는데요..

 

중지는 채권자들의 권리를, 금지는 채무자(신청자가 되겠져?)의 권리를 제한시키는

명령으로 간단히 신청 당시 부채/재산 상태를 고정시키기 위한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후 개인회생위원과 면담이 이뤄지는데, 주로 제출서류내용이 사실과 같은지

확인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출된 상환계획에 대한 법원의 허락이 떨어지면 계획에 따라 정해진 기간

(3-5년 정도) 회생위원에게 매달 정해진 금액을 송금하면 되는데요..모든 과정을

제대로 이행하면 나머지 채무 면제조치를 받게 됩니다. 물론 이행이 안되면 신청의

효력은 없어지는 거구요..

 

 

3.     절차상 관련 자주하는 Q&A

 

 

<© Gina Sanders - Fotolia.com>

 

 

기각사유 : 서류를 제출했다고 무조건 인가가 떨지는 건 당근 아니구요 필요서류

기한 내 미제출 및 허위작성, 개인회생절차비용 미납 등의 경우 기본적으로 아예

신청자체가 거부됩니다.(기각)

 

기본사항 외 법원에서 중점적으로 보는 건 악의적인 신청이라고 합니다. 가령

감당 못할 빚을 악의적으로 만들어서 여러 가지 비자금 형태로 보관한 후 부채만

탕감 받으려는 사람들이 이 경우에 해당되겠지요..실제로 자산이 부채보다 많아서

통과 못 되는 경우도 꽤 있다고 합니다.

 

비용 : 인지대(대략 3만원정도)와 송달비, 전문가 자문료 정도가 든다고 하는데요,

채권이 많을수록 비용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채권이 10건 이하면 100-150만원 정도

드는 것이 보통이라는데, 정확한 가격은 사항 따라 달라진다고 합니다.

 

 

4.     전문가들을 잘 활용하라~

 

 

 

실제 절차는 전문가(변호사)들에겐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일이라고 하는데요, 법률에

대해 잘 모르는 저 같은 일반인이 보면 간단한 용어도 긴가민가 싶구, 한글인데 한글

같지않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외의 돌발변수 대응도 힘들고 하니 웬만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는

것이 좋은데요.

 

바가지 씌거나, 경험 없는 변호사 만나서 고생할 수도 있다고 하니, 충분히 시장조사

한 후 몇 군데 후보 군을 정해두고 신중히 선택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무료전화상담도 잘 활용하시구요…^^)

 

 

Posted by 무한자유 world tour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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